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

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

1.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

2.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

3. 교통 , 수자원,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

4.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

5.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

6.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

7.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 간 지역 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

8.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

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는 없다.